‘한국이 최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을 군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으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린다”며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도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방치하지 말라”며 “국민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곧바로 국감장을 떠나 긴급회의에 참석한 후 1시간여 만에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원들이 잇따라 답변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