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탈에 대해 병무청이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적 취득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이후에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지난 2015년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씨가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올해까지 총 3차례 거부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에 대한 언급도 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어서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청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김 청장은 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했다가 복무 기관에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의정 활동에 나선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두 번 정도 확인해서 경고한 뒤로 의정활동을 안 한다고 알았는데, (의정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조사 중”이라며 “제도적 충돌 문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두 번 정도 확인해서 경고한 뒤로는 의정활동을 안 한다고 알았는데 최근 그렇게 (의정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라며 “제도적인 충돌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