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법사위에서 수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막지는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과 노 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