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하자 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이날 국회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대상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 건을 의결했다.
교육위 국감은 초반부터 증인으로 채택된 설 교수의 불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설 교수는 앞서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의사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에 대해 “작년 (국감)에는 하루 만에 본인이 출장 계획을 셀프 결재해서 22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라고 했다. 설 교수가 국감장에 불출석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상의 이유를 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개인 질병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정보라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인정보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백 위원이 (설 교수가) 우울증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 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했다.
여야 설전이 오간 끝에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의 전원 반대 속에 야당 의원 단독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