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산엑스포 관련 3급 비밀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외교부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정감사장 대형 스크린에 띄워 공개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를 일주일 남기고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이다. 해당 공문 상단에는 ‘3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보존기한이 올해 6월 30일이라고 표기돼 있다.
1차 투표에서는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지만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 득표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20표 이상 확보하는 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선 당시 판세 분석과 달리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인 119표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에 성공했다. 당시 한국이 얻은 표는 29표에 불과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급 비밀문서가 공개되자 김 의원에게 문서를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묻고 “3급 비밀문서를 화면에 띄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외교부가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판세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문서가 유출된 것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은 “3급 비밀문서가 노출되는 것은 국기(國紀·나라의 기강)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입수 과정에서 비밀 공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비밀문서가 유출이 아닌 당시 판세 분석이 틀린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당의 지적을 받아쳤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라며 “현재 비밀 급수가 몇등급이라고 해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문을 공개한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이 문서는 올해 6월 30일부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된 것이고 다른 나라와 협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본부와 공관의 일이기 때문에 수개월간 고민해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보존)기한 도래 이후 ‘X’ 표를 쳐서 재분류 조치해야 그때부터 일반문서”가 된다면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고, 외교부가 (유출을) 주도했다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