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농가 소득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시장 가격 하락 등에 따른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재해와 수급불안 등 농업인의 경영위험을 덜기 위해 지난 6월 한 차례 협의회를 연 후 석 달 만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국민의 힘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방안,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개편방안,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정지원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익직불확대로 기초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소득감소위험감리를 위해 정책보험을 확충하는 한편 민관 협업의 현재적 수급관리를 통해 품목별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소득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고령 농가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겠다”며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논과 밭의 불합리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환경보존활동에 지급하는 선택직불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농, 은퇴희망고령농에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또 “재해나 가격하락 등 경영위험관리를 위해서 농업수익안정보험을 전면도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과 복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농업수익안정보험이 도입되면 그간 재해보험으로 수량감소만 보상이 이뤄지던 것에서 가격하락에 따른 수익감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상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또한 재해보험대상의 품목과 지역을 늘리는 한편 실거래가를 고려해서 애해복구비를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함께 농업수익과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민관협업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한국형에 농업인소득경영안정망은 국민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새로 도입되는 수입안정보험의 안착을 위해서 상품개발, 농업인대상의 교육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한호 서울대 교수는 “(대책 마련에서) 농어민들이 일정 책임 하에서 위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중심에 뒀다”고 했다. 이어 “제도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정착하고 튼튼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 혹은 법 개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