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5060 중 퇴직을 하신 분들 중 건강 좋은 분들이 많다”며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진다. 고용의 효과나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본인이 검토 중이라 밝힌 ‘5060 군 경계병 법안’에 대해 “인구 절벽 시대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새로 셋업을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최근 “젊은 병사가 없다”며 “5060 세대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법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군에 갔다 온 5060, 혹은 40대 중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우리 군을 백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리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성 의원은 “5060 중 퇴직하셨거나,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있다.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며 “경계병을 비롯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간인들이 가서 일을 하면 고용의 효과도 나타나고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보충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요즘에 군의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가”라고 했다.
진행자가 ‘재소집·재입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군대를 한 번 다녀왔는데 어떻게 또 가느냐”며 “한 명 한 명이 다 건강 상태가 다른데 그걸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5060 세대에게 징집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일종의 용병제와 비슷하냐는 질문에 성 의원은 “그렇다”며 “민간한테 이양을 하기도 하고 계약직 같은 경우로 군무원처럼 민간이 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형태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한미군도 외곽의 경비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위임)하고 있다”며 “MRO(유지·보수·운영)와 PMC(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등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건 미군 등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성 의원은 “지금 법안은 거의 성안돼 가고 있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또 국회에서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우리가 세미나 등을 열어서 국민 여론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꽤 반응이 좋다”며 “추정은 안 해봤지만 꽤 많은 분들이 국가에 또 한 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반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