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냐”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면서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최악”이라며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구상)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며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 붕괴론자와 대북 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며 “평화적인 2국가 상태로 하루빨리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