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첫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토론회 중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세금 도입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 ‘금투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토론회를 열고 약 2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유예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시행팀’ 토론자로 나섰다.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유예팀 팀장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소영 의원도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라고 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으로,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 시행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다.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팀의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팀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견 합치는 보지 못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총의를 모아 빠른 시간 내에 당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도부뿐 아니라 참여한 의원들과 국민 생각을 좀 더 세밀하게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당론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고 발언하면서 개미투자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김병욱 전 의원으로부터 ‘미국 증시는 상승,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상황에 금투세 시행은 수류탄을 던지는 격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있다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인버스는 코스피 등 기초지수의 움직임을 반대로 추종하는 투자를 뜻한다.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코스피 등 기초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ETF 가치가 올라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우리나라 기초지수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게 되는 상품이다.
김 의원은 “주가와 관련해 다른 변수는 없는지 체크해보면 좋겠다. 미국·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발언의 취지를 추가로 설명했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비판에 가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선이 망할 것 같으니 매국에 투자하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국내 증시 망하는 쪽으로 베팅하라는 말이냐”, “제1당 의원이 주식 시장을 도박장으로 만들자는 것” 등의 글이 달렸다. 민주당 측은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주가가 폭락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금투세는 당초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의견이 제각각 달라 당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토론회장에 찾아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하지 않았냐”, “금투세 시행하면 민주당 지지를 30년간 철회하겠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진성준 의장이 직접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토론회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