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대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