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라며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고 우리 주식 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금투세 폐지 말고도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우리 주식 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소영 의원은 이날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게 입장을 정리하고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며 “어제는 최고의원 두 분이 전화해 한 분은 염려와 고뇌를, 한 분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