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격차해소 특별위원회(특위)’를 띄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격차해소 위원회의 성패가 국민의힘 정치의 성패와 직결된다”며 특위에 힘을 실었다. 특위는 다음 주 부산대를 방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취업 격차를 다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을 앞세우며 민생 실용 노선을 부각하는 데 맞서 민생 정책 발굴을 위한 당 콘트롤 타워를 가동해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선 것이다. 정책 소구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격차해소 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한 대표가 “격차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한 지 2주 만에 1차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격차해소 특위는 한 대표 취임 후 꾸려진 ‘1호’로 특위로, 교육과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각 분야에서의 ‘격차 해소’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한다.
한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의 성장 추구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현실의 삶을 고민하고 현실의 삶을 개선시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걸 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정당에서 성장만 중시해왔던 것과 달리 취약계층과 중도층이 겪는 다양한 격차 해소 관련 정책들을 당내 전담 논의 기구를 통해 추진하고, 외연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다.
한 대표는 특위 위원장에 6선 조경태 의원, 부위원장에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 등 중량급 인사를 기용했다. 이 외에 의원 12명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한 대표는 “특위를 만들 때 이 정도로 주력해서 현역 의원들이 다양하게 포진된 경우가 잘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격차해소 위원회가 하는 일의 성패가 국힘의 정치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격차해소 특위를 띄워 민주당과 본격적인 ‘외연확장’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앞세워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서자 그간 여당 내에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 위원장이 최근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선별 지원’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특위는 매주 화요일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현장방문과 정책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심 청취 등을 통해 정책을 발굴한 후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투입해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조 위원장은 ‘특위 로드맵’에 대해 “연내에 격차해소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예산도 신경써서 관철시키려고 한다. 예산과 법률안을 하나 이상씩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했다.
첫 현장 행보 주제는 ‘비수도권 청년’이다. 한 대표와 특위 위원들은 오는 10일 부산대를 방문해 지방청년 취업격차 해소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도 집중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부분에 대해 청년들과 간담회할 예정”이라며 “계속 논의해 나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특위가 다루는 주제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이 광범위하고 장기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민주당의 ‘25만원 지원금’에 비해 정책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장은 “우리가 추상적인 주제를 갖고 계속 이어 나갈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자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차별화해 미래지향적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던지는 안들은 자극적인 안이고 저희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까지 포괄해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문제를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한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이슈를 선점해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 정년 연장 부분도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 문제와 연관돼 있다. 비교적 큰 주제이긴 한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런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