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와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야당은 기준을 완화해 시행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 내 이견도 큰 만큼, 비공개 회담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또 “‘1대 99′ 식의 국민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으로 개미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기업 폐업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도 언급하며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
◇李, 내부 이견 속 “대폭 완화해 시행해야”
금투세 폐지는 진보진영 안에서도 논란이 큰 주제다. 앞서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금투세 완화 또는 유예 등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서다. 그간 진보진영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정의를 기반으로, 금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일종의 ‘부유세’ 형식으로 지지해왔다.
차기 대선을 앞둔 이 대표로서는 ‘중도 확장’을 위해 중산층 표심을 확보해야 한다. 이 대표와 친명계는 금투세가 1400만 개인투자자로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 이슈라고 본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일부 실무진과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등은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여야가 이미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시기를 유예했고, ‘5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인 만큼 조세 정의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보자”고 했다.
또 “시장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등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소위 금융투자 소득에 비과세 하는 자산관리계좌를 대폭 확대해서 준비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좀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살리기,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