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시장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주주 충실의무 확대 등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법 도입이 필요하다”며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소위 금융투자 소득에 비과세 하는 자산관리계좌를 대폭 확대해서 준비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좀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에 비정상적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으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는 건 옳지 않다”며 “주식시장 살리기,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