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삭감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해 가계 생활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에 최우선 배정하겠다”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야말로 악 소리가 날 만큼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 677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했다.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경제 경상 성장률이 4.5%인데 이것에 한참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이라며 “내년 경제 전망이 상당히 어둡고 내수 침체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과 경제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부자감세는 확대했다”며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이 넘는다. 국세 감면율은 15.9%인데 이것은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세 감면의 법정 한도를 뛰어넘는 것”이라 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국가재정법조차도 위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는 대로 현미경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제1의 원칙으로 예산안을 심하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