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태 대응과 관련해 국외 플랫폼 사업자인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 회의’ 이후 이 같은 당정 협의 결과를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텔레그램은 사실 해외에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현재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텔레그램 측과도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구제 관련 당 차원에서의 입법 추진도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인공지능)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제개정 노력들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 내지 못했다”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 해결해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