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랏빚 증가폭에 상한을 두는 '재정준칙 도입'에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현 정부 감세 기조 비판하면서 재정 파탄 청문회 열겠다고 한다. 청문회 대상이 된다고 동의하나'라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과 상속세 인하 등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하며 '세수결손, 재정파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국가채무가 660조원에서 2022년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늘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급증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성 실장도 이날 '현 정부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있나'라는 강 의원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국가 채무의 경우 지난 정부에 급증했던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재정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질의에는 "재정준칙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결국 법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라 입법부에서 많이 노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연간 관리재정수지적자 폭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나라 살림 적자 증가에 상한을 둬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정은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재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