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당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1.6조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현재 3.5%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금리를 2.5%로 인하하고, 3.4%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금리를 2.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또한 당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한 “마지막으로, 당은 추석 기간 중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