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연계 유망 소상공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예산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여건별로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에 역대 최대 수준 발행 및 사용처 확대에 적극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대상으로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자금과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융자 형식으로 5000억 원 신설한다. 또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에서 약 40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법 시행 개정을 추진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 범위를 최대화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인구 소멸 지역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골목형 상점가 가격을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도록 했다”며 “이 외에도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인하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