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난임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는 3040 부부들을 겨냥한 민생 정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정책 정당'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또 당내에 '격차해소 특별위원회(가칭)'을 설치해 다중격차구조로 얽혀 있는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난임지원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난임시술을 비자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지자체에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 체취하는 경우 일부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있다고 한다"며 "현재 최대 50%까지는 무제한으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50% 비용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비용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난자 채취하고 몸에 부담가는 시술도 힘에 겹고 공포스러운데 실패해서 나오는 실망감에 더해 값비싼 시술비까지 감내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라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난임부부가 원할 경우 지자체 체외수정 지원횟수에서 차감하거나 공난포 발생 등에 대해 일정 횟수를 정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당 소속 지자체장과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선적으로 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겠다"며 "당정간 건강보험 급여 재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 한번에 해결할 순 없을지 모르지만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국민의힘에서 관심 갖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내에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걸었던 격차해소를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 실천할 콘트롤타워로서 가칭 격차해소 특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강조해왔는데,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며 "파이를 키우는 지속가능한 성장 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격차는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일견 각각의 격차가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다중격차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 외에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우리는 집권여당이고 행정과 결합된 실천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살포와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