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내 주식 시장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위한 초당적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증시 폭락 사태로 예민해진 여론을 지렛대 삼아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려는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날 국내증시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계기를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차기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년간 5억원 면세'를 주장하며 금투세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주식시장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민주당에 초당적 협력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이번 증시 폭락 사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빅태크 기업 부진, 중동 전쟁 불안우려 등 해외발 영향이 컸다고 진단하면서 "이 정도의 해외발 이슈로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이번 기회에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연기를 언급하고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하락에 놀라서 토론회조차 못 열 정도라면 금투세 강행을 그만둬야 한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임광현 의원은 오는 7일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인적공제에서 자녀 등이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보완책을 마련해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