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강행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4일 강력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법안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5만원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도 오는 5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포기한 법”이라며 “현금살포법 역시 위헌적인 법으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이 매우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시작해 전날 종료된 7월 임시국회에 대해 “시작부터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무도한 거대 야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 종료,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다”며 “왜 정권을 잡고 있던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 와서 폭주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갇혀 입법 독주와 탄핵, 보복성 특검, 국정조사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고 있다”며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거대 야당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잃어버린 이성을 찾으라”고 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장시간 본회의장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 보기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22대 국회가 하루빨리 국민 먹고사는 민생 현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