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법 재추진에 나서며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 차원의 특검법 논의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당내 의견 수렴과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 과제를 풀어야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당직자 월례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특검법 추진 기조는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중재안을 발의한다는 건가’라는 질의에는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 출마선언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간 여당이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 ‘先수사 後특검 검토’ 방침을 고수했던 것과 달리, 자체적으로 법안을 마련해 특검 정국에서 야당으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오자는 취지였다. 이런 가운데,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전날(25일)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논의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한 대표의 ‘제3자 특검법’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직접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 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비한계’ 지도부 인사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론 입법 등 국회 운영의 결정권은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에 있다고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당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면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구하고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결론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추진 계획에 대해 “(민주당이) 더 강한 특검법을 낸다고 하지 않나. (민주당이) 내면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겠다. 제3자든, 제4자든, 제5자든”이라며 “엉터리 특검법이 어제 부결됐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고 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된 후 특검법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도 배제하지 않고 여당과의 협상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별도 입법이 필요없는 상설특검 도입도 고심 중이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