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도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140만명의 동의를 얻자 ‘탄핵 청문회’를 추진했는데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사이트에 여야 지지자들의 세 대결의 장이 된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에서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안은 지난 18일 공개됐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정 의원은 전날(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마찬가지로 정청래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 또는 제명 청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공개된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자 ‘탄핵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오는 26일에도 2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