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18일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치 상황에 국회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과 국민에게 제안한다”며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고 했다.
우 의장은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 이를 위해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방송법에 대해 이렇게(범국민협의체 구성) 해보자는 것인데 성과를 내게 되면 다른 것들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우선 방송법이 가장 긴박하고 갈등이 계속 양산돼 와서 방송법부터 풀어보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여당에 대한 요청이 하나로 묶여 있어 하나로 떼어 이야기하긴 매우 어렵고 한꺼번에 패키지딜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18일은 본회의를 잡을 안건이 지금으로서는 없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오는 18일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이어 “제가 이렇게 제안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생각이다. 18일은 본회의 잡을 안건이 없고, 25일은 다른 안건이 나올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여야는 전날(16일)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방송4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