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국면전환용 쇼”, “위기 때마다 야당 대표를 제물로 삼는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치졸하고 폭력적인 보복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대상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최근 검찰이 자신과 부인 김혜경씨의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길이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알렸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표와 부인인 김혜경씨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2019년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위기 때마다 야당 전 대표를 제물로 삼는다”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되자 억지 소환을 꺼내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경기도청 압수수색 사무실까지 차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시행했지만 결론은 불송치”였다며 “이미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쌍방울로 돌림노래 하듯 이 전 대표를 음해하는 시도는 이제 충분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최고위가 끝난 뒤 “압수수색만 350여 차례 받았고 소환이 6차례다. 이번에 소환되면 7번째고 기소만 5번”이라며 “검사를 탄핵했다고 보복하듯이 부부를 다 소환하는 게 말이 되나.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공수처는 관련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이 역시 ‘검찰 압박 속도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대상인 4명 검사(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탄핵소추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탄핵 대상 검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 정원 18명 중 10명이 민주당, 1명이 조국혁신당으로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법사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사건 자체는 이 전 대표가 대응할 부분”이라며 “저희가 문제 삼는 것 검찰의 정치적 행태와 사건 조작 행태를 다룰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