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담당한 현직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탄핵안은 이후 법사위의 적법·적절성 조사를 거친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 단독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 절차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다. 특검법안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두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검사 대부분은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이들이다.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담당으로, 최근 1심에서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최측근이었다. 핵심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이 전 대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 중 엄 검사는 2011년 진보진영 ‘대모’로 꼽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당시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