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는 현직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안건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견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검사 대부분은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이들이다.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이 전 대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엄 검사는 2011년 진보진영 ‘대모’로 꼽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당시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그 외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특별검사) 소속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을 국회의 탄핵권으로 막자는 취지”라며 “오늘 본회의에 검사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안 검사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며 공소권 남용 혐의로 탄핵을 추진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이 검사는 ‘위장전입’ 의혹을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