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영세 음식점 배달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영세 업체 전기료 지원 기준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30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화성 공장사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당정은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 기간 연장으로 정책자금 대출자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자 16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배달비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배달비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재정 지원을 직접 할지 다른 방안을 찾을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기준 조정으로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이밖에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은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박차를 가한다. 당정은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 로드맵을 발표한다.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 수습책과 관련해선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 지급을 위한 행정에도 속도를 내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근절방안과 관련해선 최근 불법 스팸의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업체의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 부실 문제가 지목된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인공지능(AI)기술로 고객에게 피싱 범죄 위험이 있는 연락처를 알려주는 기술의 상용화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