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와 차단은 빠르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를 도입하고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자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가상계좌는 엄격하게 관리해 자금줄을 끊는 정책도 즉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박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진 불법도박을 근절해 미래세대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표하에 지난 2월 출범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박 당사자의 실제 사례발표와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를 알리는 시연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에서 불법도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확실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공급과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제안을 준비해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 사이트는 최초 탐지부터 차단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사이트 주소인 도메인만 바꾸면 다시 개설할 수 있어 단속 효과에 의문이 많았다”며 “더구나 불법도박 의심계좌를 막을 근거도 없어서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수요 억제를 위해 청소년이 처음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치유와 회복체계를 확립하는 제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합법적 도박을 대상으로 한 유병율은 230만명으로 이는 충남 인구보다 많은 숫자”라며 “그런데 이는 합법적 도박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도박은 합법도박의 20배가 더 많다고 한다”며 “도박 중독 때문에 치료 받으러 오는 사람 중 95% 정도가 ‘불법도박 중독자’”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더구나 옛날에는 어른들만의 문제였는데 요즘엔 군인들이 일과 후 온라인을 통한 도박에 많이 빠져있다”며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상당수 빠져있다는 심각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