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소재 국립정신건상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 1월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 상담 인력도 보강하고 내년에는 제2센터를 설립하는 등 109를 대표 상담창구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정부는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 자살예방상담 전화번호를 109로 통합했다. 이후 이용량이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위기 개입팀 인력을 50% 이상 확대하고 2028년까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금의 약 3배 수인 32개소까지 늘리며 응급병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할 때부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는 외래 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과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며 “내년부터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배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대전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사회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치료 및 회복에 걸친 전(全) 주기 지원체계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실천할 직속기구인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했고 이날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이와 관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현재 심리상담을 받으려면 민간 센터에서 자비로 해야 한다”며 “7월부터 전문가들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소득수준별로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또 현재 읍면동에 가서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는 10월부터는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년층 상담 관련해서는 “원래 10년에 1번 하던 것을 2년 주기로 단축했고, 초기단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연계하고 첫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신영철 혁신위원장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운영방안’을, 김용 특별고문(전 세계은행 총재)이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인식개선 캠페인 제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혁신위 위원 등이 토론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관한 다양하고 진솔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