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6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왜 2000명으로 책정했는지’와 관련해 불거진, 이른바 ‘용산 개입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500명, 1000명 선에서 의료계와 물밑 조율을 하다가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격노,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의대 정원이 200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 수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12월부터 계속 복지부와 대통령실 간의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방식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해서 복지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측 증인들도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에 대해 부인했다.
“‘총선용으로 2000명을 얘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 ‘천공이라는 사람이 이천공이라서 2000명으로 결정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회자 된다”고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조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명이 논의된다고 (본인이) 사회수석실에 알려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적정 입학정원을 산출한 다음 교육부에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재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히는 게 왜 문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기도 했다.
정부에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 3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공의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수년에 걸쳐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전공의 미충원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공백이 되면 한 해로 그치지 않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완화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귀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미복귀자의 경우 현장 의견과 복귀 수준 등을 수렴해 내달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