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고금리로 민생고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국민의 민생고통 경감을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고금리가 지속돼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려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재정특위 수장의 발언은 ECB(유럽중앙은행)와 스위스·스웨덴·캐나다 등이 올해 3월부터 연달아 금리를 내리고,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올해 1분기 이자 부담은 전년 대비 53.4% 증가했다. 가구당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5월 기준)도 20%를 넘었다. 지난해부터 고금리 정책이 계속된 만큼, 시장에선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송 의원은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며 “목표물가상승률(2%)까지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라고 했다. 또 “권투 경기에서 상대의 가벼운 잽(Jab)을 계속 맞으면, 큰 충격 없이도 데미지가 쌓여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갑자기 무너진다”며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비용은 민생 경제에 잽과 같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차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송 의원은 “미국이 이르면 9월, 늦어도 11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여러 경제주체가 겪는 고통이 크다는 점은 안다”면서도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높은 생활물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전환한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