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별검사(특검)법’과 ‘방송3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특검법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약 두 시간에 걸쳐 첫 번째 정책의총을 진행했다”며 “의미는 민주당이 민생개혁 과제에 대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은 ▲김건희 특검법 ▲은행법 ▲주택금융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및 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 및 운영법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지원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3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내용만 담겼는데, 이번에 채택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도 포함됐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포함시켜 방송4법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
이외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도 당론에 포함됐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지만 빠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총 과정에서 많은 법안이 한꺼번에 당론 채택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의제들이 가려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또 좀 더 면밀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여러 토론을 거친 끝에 상임위 별로 좀 더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 법안은 상임위에서 토론한 후에, 법안이 수정 보완되면 본회의 표결 전에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