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지역의사양성법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생 중 일부를 장학금 등을 주고 양성하는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의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정부를 민주당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의정 갈등 증폭으로 인한 의료 현장 혼란과 국민 불편, 불안이 극심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의정 갈등이 4달째 계속되는 사이 피해는 국민이 입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보건복지정책조정위는 의료 현장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겠다.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국회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오늘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공공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지역의사양성법 등 정책과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복지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에 불참하고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상임위 참석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조위회의에서 “정부 부처에서 상임위 업무보고를 급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는 걸로 파악된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항이라 거부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제정신인가”라며 “강력히 경고한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강력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부처의 ‘국회 보이콧’이 이어지면 청문회 제도 등을 활용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조위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 청문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별검사(특검)법’이 상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방송 3법’이 걸려있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현안 청문회, 입법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