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법상 이날까지 18개 상임위원을 구성해야 하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며 대립 중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시한 준수’를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협상에 불참을 선언했다. 헌정사 첫 단독 개원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응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각 당은 국회법이 정한 7일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했었다. 또 법정 시한인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당선 직후 일방적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며 “소수 야당을 존중하며 협치를 이뤄야 하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물거품이 될 거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혀 읽을 수 없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 오는 10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시한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불참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일을 안 할 거면 의원을 할 이유도,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고,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원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법안 강행’ ‘尹 때리기’ 법사위·운영위 사수戰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 관문이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서다. 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다. 관례대로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는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171석을 획득한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의장은 물론, 법사위·운영위도 맡겠다는 입장이다. 각종 특검(특별검사)법과 쟁점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키려는 목적이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담당한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방문진은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는 오는 8월이다.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진이 친여(親與) 성향으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탄핵 당하면 방통위는 의사정족수(위원 2인)를 채우지 못해 중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번 원 구성에서 법사위, 운영위뿐 아니라 과방위까지 가지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