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자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하는 등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오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대책단)은 이날 오전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반윤(反尹)’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책단은 법안 발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소개했다.
특검법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음주 회유’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단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두고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속칭 ‘입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대책단은 이날 발의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대책단장은 “정적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온갖 조작 수법이 난무한다”며 “정치검찰이 오늘 특검법 발의 1등 공신”이라고 했다. 이번 특검법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라면서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2대 개원 직후부터 여야가 특검법으로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다. 5선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김정숙 종합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혈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하기 위해 셀프 초청에 나선 정황,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 과정 중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오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피고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외부 음식을 가져와 술자리를 하며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로 엮을 목적으로 술자리를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