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 회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를 책임지는 유엔군사령부의 오물 풍선 살포 관련 공식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공세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두 장관은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스틴 장관은 미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권역별 정비 거점 구축 정책이나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지·보수·정비(MRO) 등과 관련해 협력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일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스틴 장관은 (초계기 갈등 해결이) 한일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의 중 한두 차례 초계기 문제 해결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신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1일 회담에서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신 장관은 오스틴 장관과 만나기에 앞서 기하라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조찬 회담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한국·호주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회담을 통해) 북한 위협을 억제할 방안을 논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공유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