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지구당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으로 유지를 위해 사무실 임차료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수수 논란’으로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4년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지됐다. 지구당이 폐지된 후에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가 지역조직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은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니다. 이에 중앙당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지역 내 사무실,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없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지구당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지구당 부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구당 후원회 폐지로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당협위원장 개인이 조달해야 하는 새로운 부조리를 낳았다”며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 부활은 우리가 이미 청산한 과거를 부활시키는 일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공평하게 실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여야 또한 지구당 부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권주자로도 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