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한 ‘보험료율(평균소득 대비 내는 돈) 9%·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 44%’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 이전에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연금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작업까지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그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며 “22대 국회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느라 한 1년이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2026년)이고, 다음이 대선(2027년)인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가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며 민주당 안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거듭 제안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재표결을 예고한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과는 별개로,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나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며 “28일이 아니라 29일에 연금개혁안만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어도 무방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