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1대 국회 회기가 사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이 이뤄지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해 나가는 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일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모수개혁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