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회기 막판에 극적으로 연금개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21대 국회가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이 이뤄지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간 수치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됐기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한다기 보단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7년만에 이른바 개혁의 ‘골든타임’이 온 만큼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본 데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가 1%포인트(p) 차이까지 의견을 좁혔다는 점에서 소위 대타협에 나서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다음 국회에서 차분히 다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은 21대 국회에서 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만큼,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처리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