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7개 야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특별검사)법안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대통령이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 안전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라며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부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길 바란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아침 자당 당선인들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면서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