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저출생 극복’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고 보고 ‘민생 살리기’와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당 인사 등이 참석해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윤 대통령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적극적 재정 전략’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D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재정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운용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 점을 언급,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난 후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민생 안정·역동 경제·재정 혁신 등의 주제로 세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