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와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도 수차례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코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 반하는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하면서 불거졌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에이(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정확히 50%씩 나눠 갖고 있는데,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네이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와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는 7월 1일까지 라인야후가 일본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에 행정지도 조치에 따른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저출생수석 인선과 관련해 ‘40대 워킹맘’이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특정한 분을 인선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저출생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분이 그러한 직책을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유효한 저출생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