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동산 시장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 조세 전가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묻는 말에 "지난 정부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집단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과도한 세금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해 조세 전가를 시키는 것이다.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집과 건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풀고,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며, 원활한 대출을 위한 자금 공급으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며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