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로 추경호(3선·대구 달성군) 의원을 선출했다. 4·10 총선에서 대패한 뒤, 보수 재건과 ‘당 체질 개선’ 주문이 쏟아진 지 한 달 만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차기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협상에서 108석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 재표결 시 당내 이탈표도 단속해야 한다.
◇“법사위·운영위 다 갖겠다”는 ‘찐명’ 상대해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재석 102명 중 과반인 70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경쟁 후보인 이종배(4선·충북 충주시) 의원은 21표, 송석준(3선·경기 이천시)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당정 소통에 능하면서도 온건파로 분류된다. 과거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경제정책국에서 오래 몸 담았으며, 세계은행(WB) 파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거친 경제통으로 꼽힌다. 국회 예결위·기재위·운영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여야 협상 실무를 책임졌다.
이번 경선에서도 추 의원의 ‘협상 경력’이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본령”이라며 “3개 상임위 간사와 원내수석으로서 수많은 여야 협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 원내수석으로 활동한 당시를 언급하며 “협상에 완승 혹 완패는 없다.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의회정치는 없다”며 “끝까지 대화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신임 원내사령탑 앞에는 ‘171석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놓여있다. 첫 번째 과제는 원(院)구성 협상이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독식을 예고해서다. 통상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대부분 법사위에서 발이 묶인다. 법사위가 본회의 표결 안건 상정의 ‘관문’인 셈이다.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다수당 견제’를 위해 원내 2당이 맡는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여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명분으로 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아 쟁점 법안 처리가 늦어졌다는 이유다.
◇野 채상병·김건희 특검 추진… 尹 거부하면 ‘이탈표 전쟁’
‘특검 정국’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적 의혹이 남으면 특검을 하자”고 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특검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진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단, 폐기되더라도 ‘192석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어서 표결을 피할 수도 없다.
국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기준,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외 21대 국회 재적은 295명이다. 전원 표결에 참여할 경우, 재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현재 범야권은 총 180명이다. 민주당(155명)과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진보당(1명), 조국혁신당(1명), 개혁신당(4명)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8명)을 합친 수다. 통상 국회의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에서 1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범여권은 국민의힘 113명과 자유통일당·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각 1명씩 총 115명이다.
민주당은 차기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 우선” 입장을 밝힌 만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8석이다. 재적 의원 300명 기준,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하면 ‘거부권 저지선’(200석)이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