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14차례 연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되,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 기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겠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총선 기간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며 고발했다. 또 민생토론회 14건 가운데 1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추가로 문제로 삼았다.
한 대변인은 “이번 수의계약들은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영세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를 보면 천재지변, 병력 이동 등 긴급한 행사,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그 외 이에 준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 과연 (민생토론회가) 이에 해당되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여권이 총선용으로 무원칙하게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토론회 수의계약한 A업체가 직원 3명밖에 없는데 등록 주소를 찾아봤더니 대표 집 주소였다”면서 “교육부 민생토론회 때 4일전 1억원 계약해서 가져갔다고 한다”고 했다. 또 “법인등기도 없고 다른 업체 간판을 붙인 업체도 있었다. 직원과 대표 포함해서 달랑 2명이었다”면서 “이런 업체들이 민생토론회를 요구할 때마다 1억원짜리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