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담은 ‘장시호 녹취록’ 영상에 대해 “검사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만연하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영상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검찰이 일상적으로 증언을 강요한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화영 술판회유’ 주장을 옹호하는 근거로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브채널 뉴탐사의 ‘장시호 녹취록’을 재생했다. 이 매체는 검찰 내 회유와 증언 조작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이 대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술판 회유’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조사 받는 피의자를 시켜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고 한다. 모해위증교사죄는 징역 10년짜리 중범죄”라고 했다. 또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키느냐. 명백한 모해위증교사”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걸 넘어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라며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범죄행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잘못을 해도 자신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검사는 죄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하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피고인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외부 음식을 가져와 술자리를 하며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로 엮을 목적으로 술자리를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