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년 내로 우리 군의 드론 전력을 2배 이상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드론 전력 강화방안’과 ‘물적·인적 현존전력 활용성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과 국가안보실 1·2·3차장 및 국방비서관,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상용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하고 드론의 전력화 속도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예산 투자를 확대해 다량의 드론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은 오는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방위력 개선비(국방예산 중 전력 증강 비용)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대 운영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고, 중견 전투지휘관의 임무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